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 이어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1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주택시장 6·27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용재'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판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 중이지만, 세계 무역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는 올해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했지만 2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했고,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다만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집값·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서도 7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9% 늘었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하반기 중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내수의 경우 추경·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은 5월 전망(0.8%)과 비교해 상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더라도 중국 등 주요국 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 향방, 건설투자 회복 시점·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상호관세(10%→15%)가 높아졌으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과 쟁점으로는 ▲ 외환 규제 우회 ▲ 비은행 발행 허용(지급결제전문 은행업 허용 효과)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 코인런(대량 환매)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등을 꼽았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