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9%→13% 인상...소득대체율 40%→42% 높인다(종합)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21:57

복지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발표
기금수익률 5.5%+α 목표…해외·대체 투자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충분한 논의 후 추진"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다르게…형평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까지 높여 소득보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하고,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화를 꾀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대…보험료 9%→13% 인상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정부는 또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수준이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포인트(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2024년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수익률도 1.0%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을 자동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이다. 정부는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 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지급보장 명문화로 신뢰 확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면서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