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좌초돼선 안돼…전자파 걱정은 괴담·흑색선전"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00

김동철 사장, 28일 산업부 기자실서 간담회 개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주민 반발 극심
지자체 반발로 전력망 사업 66~150개월째 지연중
건설 지연 시 연간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다수의 전력망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 중인 것에 대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좌초될 수 없다"며 "전자파 괴담 등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전자파와 관련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늘어나는 수요에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지자체 반발에 대다수 지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최근 경기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화두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사업에 비협조해 공정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지난해 기준 98.3기가와트(GW)에서 오는 2036년 118GW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6년까지 99.8GW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6GW)와 비교하면 무려 284%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941C-km,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동·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주요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HVDC(초고압직류)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대다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은 지역발전 저해와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건설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주민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에 비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지연 사례로는 최근 하남시가 불허 통보를 내린 동해안-수도권 사업을 비롯해 ▲북당진-신탕정 사업 ▲당진TP-신송산 사업 ▲신시흥-신송도 사업 ▲신장성 S/S·송전선로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최소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째 지연 중이다.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차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될 뿐더러 한전과 지자체가 법적대응으로 맞붙으며 행정력이 낭비될 공산도 크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 동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될 시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이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연기간이 가장 긴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사업이 2016~2022년까지 지연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 전자파 우려는 '괴담'일 뿐…변전소 100m 떨어질 시 냉장고 수치와 동일

김동철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된 반대 이유로 꼽는 전자파 관련 논란에 대해 흑색선전이자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에 의하면 과거에는 가공선로와 송전탑 등에 대한 전자파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지하로 건설되는 지중선로와 옥내변전소로까지 민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자파 민원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측정치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질 시 전자파의 세기는 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다. 각 가전제품의 수치를 보면 ▲세탁기 0.19μT ▲냉장고 0.2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이다. 전기장판이 송전선·변전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보다 약 31배 크다.

전자계 측정치 비교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8 rang@newspim.com

김동철 사장은 "실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있다.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직원들이 거주한다"며 "사장인 저도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산하 비영리 중립기관을 활용한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 설립 등도 검토한다. 최근 사업 불허 통보를 내린 하남시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상향 제시 등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설득 작업과는 별개로 지자체와는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3일 하남시에 사업 불허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27일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음달 중에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행정심판에는 약 3개월, 소송에는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동철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할 것"이라며 "전력망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숙원 사업으로, 건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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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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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