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좌초돼선 안돼…전자파 걱정은 괴담·흑색선전"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00

김동철 사장, 28일 산업부 기자실서 간담회 개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주민 반발 극심
지자체 반발로 전력망 사업 66~150개월째 지연중
건설 지연 시 연간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다수의 전력망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 중인 것에 대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좌초될 수 없다"며 "전자파 괴담 등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전자파와 관련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늘어나는 수요에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지자체 반발에 대다수 지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최근 경기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화두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사업에 비협조해 공정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지난해 기준 98.3기가와트(GW)에서 오는 2036년 118GW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6년까지 99.8GW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6GW)와 비교하면 무려 284%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941C-km,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동·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주요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HVDC(초고압직류)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대다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은 지역발전 저해와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건설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주민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에 비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지연 사례로는 최근 하남시가 불허 통보를 내린 동해안-수도권 사업을 비롯해 ▲북당진-신탕정 사업 ▲당진TP-신송산 사업 ▲신시흥-신송도 사업 ▲신장성 S/S·송전선로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최소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째 지연 중이다.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차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될 뿐더러 한전과 지자체가 법적대응으로 맞붙으며 행정력이 낭비될 공산도 크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 동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될 시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이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연기간이 가장 긴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사업이 2016~2022년까지 지연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 전자파 우려는 '괴담'일 뿐…변전소 100m 떨어질 시 냉장고 수치와 동일

김동철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된 반대 이유로 꼽는 전자파 관련 논란에 대해 흑색선전이자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에 의하면 과거에는 가공선로와 송전탑 등에 대한 전자파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지하로 건설되는 지중선로와 옥내변전소로까지 민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자파 민원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측정치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질 시 전자파의 세기는 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다. 각 가전제품의 수치를 보면 ▲세탁기 0.19μT ▲냉장고 0.2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이다. 전기장판이 송전선·변전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보다 약 31배 크다.

전자계 측정치 비교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8 rang@newspim.com

김동철 사장은 "실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있다.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직원들이 거주한다"며 "사장인 저도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산하 비영리 중립기관을 활용한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 설립 등도 검토한다. 최근 사업 불허 통보를 내린 하남시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상향 제시 등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설득 작업과는 별개로 지자체와는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3일 하남시에 사업 불허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27일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음달 중에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행정심판에는 약 3개월, 소송에는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동철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할 것"이라며 "전력망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숙원 사업으로, 건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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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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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