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 큰 차질" 우려
전자파·주민 수용성 등 불허 이유 모두 반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불허한 것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하남시는 올 3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허 사유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꼽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잔여부지를 확보하고, 초고압직류(HVDC) 변환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한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한전은 2022년 11월 GB관리계획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올 3월 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하남시로부터 인허가 최종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한전은 하남시가 언급한 불허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먼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의 전자파는 변전소 최인접 아파트 정문 측정치 기준 0.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편의점 냉장고 측정치가 0.12μT인 것을 고려하면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미래전파공학연구소의 측정 용역 결과 변전소를 옥내화할 경우에는 옥외 대비 약 55~6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7회에 걸쳐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 1조에서 규정한 공공븍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일축했다.
한전은 옥내화와 HVDC 변환 설비 증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적극 호소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하남시를 향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한전은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장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와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 한전-주민 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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