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하남시 '몽니'에 연간 3000억 손실…"전기요금 인상 요인"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8:17

하남시, 한전에 '동서울변전소 사업' 최종 불허 통보
송전선로 부재 시 매해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LNG 발전 전력 대체 수입…동해안 전력보다 값비싸
한전 "국민들이 비용 각자 분담해서 부담할 수밖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하남시의 '몽니'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전이 추진해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하남시가 돌연 불허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당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일 정도로 국가적인 중요도가 막중한 사안인 만큼,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한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을 내린 하남시에 대승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하남시는 올 3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허 사유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꼽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HVDC 증설 사업 개요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3 rang@newspim.com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은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의 2단계에 속하는 사업이다. 동해안-수도권 건설 사업은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해안 내 발전량에 비해 송전 가능한 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중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잔여부지를 확보하고, 초고압직류(HVDC) 변환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한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한전은 2022년 11월 GB관리계획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올 3월 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하남시로부터 인허가 최종 불가 처분을 받았다.

허가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한전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한전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사업 불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국민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내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HVDC 구축이 늦어질수록 매해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전력구입비가 증가할수록 이를 지불해야 하는 한전의 재무 사정도 악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HVDC가 증설되지 않아 동해안 내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지 못할 경우 수도권 근처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LNG 발전 전력은 비용이 저렴한 동해안 전력에 비해 가격이 비싸 국민들이 더욱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전은 "최악의 상황은 동서울변전소로 들어오는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근처에 있는 비싼 LNG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데,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각자 분담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8.23 rang@newspim.com

전력수요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당장 수도권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은 약 10기가와트(GW)로 국내 전체 수요의 10%에 달한다.

하남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옥내화뿐만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단체 시위와 반대 성명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반면 한전은 그동안 옥내화와 함께 증설에 대한 설명도 해왔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립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으로 한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변전소·HVDC에 대한 견학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하남시가 인허거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