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전에 '동서울변전소 사업' 최종 불허 통보
송전선로 부재 시 매해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LNG 발전 전력 대체 수입…동해안 전력보다 값비싸
한전 "국민들이 비용 각자 분담해서 부담할 수밖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하남시의 '몽니'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전이 추진해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하남시가 돌연 불허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당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일 정도로 국가적인 중요도가 막중한 사안인 만큼,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한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을 내린 하남시에 대승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하남시는 올 3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허 사유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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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울변전소 옥내화·HVDC 증설 사업 개요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3 rang@newspim.com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은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의 2단계에 속하는 사업이다. 동해안-수도권 건설 사업은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해안 내 발전량에 비해 송전 가능한 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2022년 11월 GB관리계획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올 3월 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하남시로부터 인허가 최종 불가 처분을 받았다.
허가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한전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한전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사업 불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국민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내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HVDC 구축이 늦어질수록 매해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전력구입비가 증가할수록 이를 지불해야 하는 한전의 재무 사정도 악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HVDC가 증설되지 않아 동해안 내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지 못할 경우 수도권 근처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LNG 발전 전력은 비용이 저렴한 동해안 전력에 비해 가격이 비싸 국민들이 더욱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전은 "최악의 상황은 동서울변전소로 들어오는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근처에 있는 비싼 LNG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데,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각자 분담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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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8.23 rang@newspim.com |
전력수요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당장 수도권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은 약 10기가와트(GW)로 국내 전체 수요의 10%에 달한다.
하남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옥내화뿐만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단체 시위와 반대 성명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반면 한전은 그동안 옥내화와 함께 증설에 대한 설명도 해왔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립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으로 한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변전소·HVDC에 대한 견학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하남시가 인허거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