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196건…교육부, 긴급 TF 운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딥페이크 관련 수사 의뢰 179건
학교에 법적 처벌 가능 안내문 전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로 피해를 본 학생·교원 관련 사례가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상황총괄팀'을 꾸려 학교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테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긴급 전담조직 운영 방안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전날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학생, 교원 피해는 총 196건이었다. 학생이 186건, 교원이 1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을 말한다.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이 SNS를 통해 중고교생을 비롯해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 자료 제출 요청, 학교 딥페이크 현황 및 대응 등 시·도교육청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 팀의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7명으로 구성된 상황총괄팀에서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지털윤리대응팀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려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