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196건…교육부, 긴급 TF 운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딥페이크 관련 수사 의뢰 179건
학교에 법적 처벌 가능 안내문 전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로 피해를 본 학생·교원 관련 사례가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상황총괄팀'을 꾸려 학교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테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긴급 전담조직 운영 방안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전날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학생, 교원 피해는 총 196건이었다. 학생이 186건, 교원이 1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을 말한다.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이 SNS를 통해 중고교생을 비롯해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 자료 제출 요청, 학교 딥페이크 현황 및 대응 등 시·도교육청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 팀의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7명으로 구성된 상황총괄팀에서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지털윤리대응팀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려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