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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심위와 딥페이크 범죄 신속대응…24시간 삭제 핫라인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2

'딥페이크 SOS 전용 상담 창구' 신설
수사·법률 지원 등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딥페이크 범죄피해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2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

우선 폐쇄형 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할 때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연계해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해 신고방법·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검출 기술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딥페이크와 원본사진·영상물을 구분·검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드러난 가운데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 즉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고 받고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며 "핫라인 구축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즉각적으로 삭제하고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AI 기반 딥페이크 검출 기술과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시간 단축, 삭제지원 건수 증가 등 시민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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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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