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교가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는 실제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라는 취지다.

전교조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양형 기준이 소폭 강화됐을 뿐"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허용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법안은 완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수사도 지지부진 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가가 방치한 디지털 성범죄는 혐오와 성적 대상화를 거름 삼아 사회 이곳저곳으로 전이돼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수를 뻗쳤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당국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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