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쌀 재배면적은 전국 2위, 공공비축미는 5위
"어기구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대안 찾을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충남 지역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농민으로부터 시장 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쌀을 뜻한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8000ha의 18.6%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이다.
그러나 총 40만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그는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된 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며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 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