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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린 네가 필요해"… 유럽, 브렉시트로 소원했던 영국과 빠르게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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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 대륙 국가들과 영국이 미사일 등 무기를 함께 만들자며 단단히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뒤 소원해졌던 양측 관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로 국방·안보 분야에서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저녁(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국 국방장관이 회동했다. 유럽의 안보 현안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이들 5개국은 유럽에서 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이다.

세바스티앙 르꼬르뉴 프랑스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왼쪽부터)이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5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더 많은 무기의 공동 생산과 조달'이었다"면서 "유럽은 유럽연합(EU)의 방산 파티(party)에 영국이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단순히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러시아 등 적대세력과의 군사력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국방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쓰든, 2.5%나 3%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러시아 등과의) 군사적 능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조달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세바스티앙 르꼬르뉴 프랑스 국방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몇 달 후에 국방 부문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영국이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유럽의 무기 개발과 생산 등에 기여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시한 것이다.

유럽 대륙과 영국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손잡는 모습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EU가 유럽 방산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유럽 기업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EU는 27개 회원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결속 기금' 3920억 유로(약 587조원)를 국방·안보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럽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산업계에도 거액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인데, 프랑스는 그 동안 이런 자금의 일정 부분(예를 들어 최대 35%)은 반드시 유럽 기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의 입장 변화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EU 이외 국가들이 유럽 방위력 증강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시 유럽 언론에선 자국 방산의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프랑스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과 가장 발빠르게 또 긴밀하게 밀착 관계를 구축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과 영국은 지난 10월 23일 군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영국에 155㎜·120㎜ 곡사포와 영국의 챌린저-3 전차의 포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두 나라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배치한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장거리 공격 무기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치명적인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7월 최대 사거리가 3200㎞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자고 독일에 제의했다.

유럽과 영국이 이처럼 군사력과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앞으로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를 크게 축소했고, 무기 개발과 생산에 소홀했다.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연구진도 부족하고 생산 능력도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각개전투를 하듯이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러시아 등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열세'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되도록 많은 유럽이 국가들이 힘을 합쳐 자금과 기술, 인력, 생산시설을 함께 가동하고 협력해 "유럽 안전은 유럽이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냉전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았고, 군사력과 방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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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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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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