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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순연에 무산 가능성까지…여야, '의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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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코로나19 확진 치료...추후 회담 일정 미정
이날 실무협상도 중단...금투세·연금개혁 등 서로 '압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는 25일에서 연기되면서 의제 등을 놓고 이어가던 '샅바싸움'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이 대표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현재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담 일정이 순연되면서 이날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협상도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양당 관계자들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실무협의가 중단된 데 대해 "회담 날짜가 연기됐다 보니 논의할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실무협상은 20일, 21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번 불발됐다. 첫날에는 의제 조율 전부터 회담 생중계 논란으로 협상에 금이 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론을 통해 한 대표의 생중계 요구를 전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협의 없이 발표한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날 실무협상 재개를 예고했지만, 양측은 또다시 "일정상 이유"로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실무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실무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회담에서 실무 미팅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기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회담의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대표회담 날짜가 다음 주에서 더 연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월, 화도 고려했었는데 다음주에는 이 대표가 어려운 것 같다"며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예 무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공지 없이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비서실장은 "수시로 소통을 해왔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일각에서는 기싸움을 하면서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자 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대표회담 전까지 각 당이 요구하는 의제로 서로를 압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금투세 폐지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표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민주당을 향해 폐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구체적 '연금개혁안' 제시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 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청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선 "정부 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안을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가 요구하는 의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세 가지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릴레이 탄핵 정쟁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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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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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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