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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순연에 무산 가능성까지…여야, '의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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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코로나19 확진 치료...추후 회담 일정 미정
이날 실무협상도 중단...금투세·연금개혁 등 서로 '압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는 25일에서 연기되면서 의제 등을 놓고 이어가던 '샅바싸움'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이 대표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현재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담 일정이 순연되면서 이날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협상도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양당 관계자들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실무협의가 중단된 데 대해 "회담 날짜가 연기됐다 보니 논의할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실무협상은 20일, 21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번 불발됐다. 첫날에는 의제 조율 전부터 회담 생중계 논란으로 협상에 금이 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론을 통해 한 대표의 생중계 요구를 전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협의 없이 발표한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날 실무협상 재개를 예고했지만, 양측은 또다시 "일정상 이유"로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실무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실무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회담에서 실무 미팅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기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회담의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대표회담 날짜가 다음 주에서 더 연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월, 화도 고려했었는데 다음주에는 이 대표가 어려운 것 같다"며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예 무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공지 없이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비서실장은 "수시로 소통을 해왔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일각에서는 기싸움을 하면서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자 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대표회담 전까지 각 당이 요구하는 의제로 서로를 압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금투세 폐지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표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민주당을 향해 폐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구체적 '연금개혁안' 제시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 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청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선 "정부 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안을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가 요구하는 의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세 가지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릴레이 탄핵 정쟁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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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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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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