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증원' 의평원 평가 두고…교육부 "항목 과도하게 확대"vs. 의평원 "강화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3:43

교육부"심의 후 이행 권고, 보완지시 예정"
의평원 "기존 항목과 같아…개수만 조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입학 정원이 증가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시안을 공개한 직후 교육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기존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대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평원은 기존 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평원이 설명회를 통해 밝힌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평가 계획(안)은 의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은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각 대학들이 의평원 인증) 준비에 큰 부담이 된다"라며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의평원이 이전까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해 온 것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간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는 92개 기본 기준 항목 중 15개 적용, 1회 실시, 주요 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

하지만 전날 공개된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92개 기본 기준 항목 중 51개 적용, 6년간 매해 평가 실시, 주요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신입생 입학 시점 3개월 전까지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주요변화 평가 항목은 기존 92개 기본 기준 항목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라며 "학생당 교수진 수를 늘리는 등 정량 지푯값을 상향 조정한 게 아닌데, 강화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껏 적용한) 주요변화 평가 15개 항목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하면서 다른 의대로 재학생이 이동했을 때 해당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했던 기준이고, (30개 의대가 증원하는) 상황에 맞춰 51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6년간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증원된 학생들이 매해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의대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원된 30개 대학도) 2년 뒤에는 92개 기본 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올해 30개 대학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은 최종본은 아니다. 의평원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8월 중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 인증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변수로 여겨진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해당 의대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