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대교육 질 하락' 우려에 교육차관 "교육 여건, 3단계 검증ꞏ철저 대비중"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4:00

"의료계, 근거없는 주장해 국민 불안 가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정면 반박했다. 의대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따져봤다는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9 yooksa@newspim.com

오 차관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긴급 브리핑을 연 이유를 밝혔다.

오 차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지난해 10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 조사 실시, 2단계는 의대 증원을 신청한 대학에 정원 배분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 재확인, 3단계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에서 제출받은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 구체화 작업이었다.

오 차관은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한 뒤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시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 차관은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료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우선 교수 인력은 현재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라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해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6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교육 시설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병원 지원 계획도 밝혔다. 오 차관은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 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라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 의대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오 차관은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 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며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했고 추가 교수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완공한 충북대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라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한 당부도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할 때 의평원의 의견이나 참여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 차관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