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재벌 회장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문화로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주보다 기업 일가를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꼬집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5일 정부가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일환으로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을 비판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확대하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도 3년 한시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의 99% 개미 투자자들과 상위 1% 큰손 투자자들의 감면 혜택 수준은 무려 200배 가량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반면에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인 소액주주 보호제도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 우상향 모멘텀 확보를 위한 민주당판 5대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5대 과제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 이사 선임의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가 밸류업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도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사안인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정식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소신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한데 즉각 법무부가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도 재벌 회장들에게 부담될까 봐 꺼내 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된 후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하는 데엔 컨센서스가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