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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에 연이은 불출석…野, '동행 명령' 가능한 국정조사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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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명령 발부된 증인 불출석 시 '자동 고발'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도 예고..."다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에서 두 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동행 명령'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 개최도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지 않았나"라며 "동행 명령장을 보낼 수 있는 국정조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자동 고발 조치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우선 국정조사 추진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절차대로 소관 상임위인 청원심사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위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추가 청문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청문회를 추후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국정조사 또는 삼부토건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며 "각각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야당 소속 다른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별도의 입법 청문회를 여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 청문회를 연 후에도 계속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이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과반으로 표결 처리해 오는 1일 본회의에 넘기겠단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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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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