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가 됐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는 전날 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예견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 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밝히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에 대한 위반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없는 현재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26일 사퇴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 야당 2)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국회 추천의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다.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의 1인 체제가 됐고 그의 사퇴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후보가 3년 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방통위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최 후보는 자진사퇴했다. 최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후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 2인의 임기 만료로 인해 여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이 될 경우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에 야당 추천 1인으로 정부와 여권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된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임명 시 탄핵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직무대행을 겸한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바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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