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계속된 난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이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노조 탄압 의혹 제기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업무 마비될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틀째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지적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 이틀째 이어진 법인 카드 사적 사용·방송 장악 논란

야당은 전날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과거 노조 탄압 행적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영업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핵심간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광고주를 만나 광고를 따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전 MBC 사장으로 서울에 출장 가 법인카드를 흥청망청썼는데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이었다. MBC 감독권, 인사권을 가진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고방식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주기에 너무 위험하다"며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BC 재직 시절 방송 장악 시도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홀딩스와 계약한 MBC 소셜 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 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MBC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방하고 MBC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해당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인정한 MBC 노조의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 불법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MBC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이라는 MBC 최장 파업에 들어갔다. 일반 기업이라면 문을 닫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며 "경영진으로 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안프로그램의 사찰 의혹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는 양손에 자료사진을 들어올렸다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피켓 시위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제품이나 회사의 정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여론전략은 당연하다. 경영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이진숙 "업무 마비 우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 "부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통신 부문에서도 위중한 업무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께서 신중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상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 직무대행까지 탄핵되면 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대해서는 임명 뒤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통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의 일률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