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세부담 낮춰 경제활성화 가속…5년간 4.4조 감세효과(종합)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6

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상속세 개편해 중산층 세부담 낮춰…종부세는 제외
5년간 4.4조원 감세효과 예상...중장기 성장에 무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팔을 걷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화두인 '역동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4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감세 효과도 예상된다. 세수 부족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또한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역동 경제'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투영됐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둔다. 국가전략사업은 4%,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를 적용받는다.

중견기업의 범위도 조정됐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수준의 3배로 조정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받는다.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했다. 계속 고용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탄력 고용의 경우,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 확대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3년 한시로 신설된다. 공제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분리과세자는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된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예고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한다.

◆ 중산층 세 부담 낮춘 상속세 개편…종부세는 제외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속세는 그동안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물가는 1997년 대비 2.0배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1997년 대비 2.2배다. 수도권은 2.8배 상승했다.

이같은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됐다.

상속·증여세율의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며 "상속세는 25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우를 해주자는 부분이 반영,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5년간 4.4조원 감세 효과 예상...단기 세수감소보다 장기 성장 무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4조35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조4199억원, 1조6366억원 감소로 4조565억원 마이너스를 예고했다. 소득세는4557억원 감소로 내년에는 증가하나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6735억원, 2080억원씩 감소한다. 2028년에 4523억원 증가하지만 곧바로 이듬해인 2029년에는 673억원이 줄어든다.

법인세는 36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나마 내년에는 1조423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6년 1조8641억원이 줄어든다. 2027년 2806억원이 줄어든 이후에 2028년에는 6183억원이 증가한다. 2029년에도 2650억원이 감소한다.

부가가치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597억원, 1059억원씩 늘어 모두 3656억원이 증가한다. 세수가 감소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해당 기간 서민·중산층은 6282억원의 세 부담이 준다. 고소득자는 1664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2392억원이며 대기업은 917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생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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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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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