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세부담 낮춰 경제활성화 가속…5년간 4.4조 감세효과(종합)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6

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상속세 개편해 중산층 세부담 낮춰…종부세는 제외
5년간 4.4조원 감세효과 예상...중장기 성장에 무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팔을 걷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화두인 '역동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4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감세 효과도 예상된다. 세수 부족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또한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역동 경제'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투영됐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둔다. 국가전략사업은 4%,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를 적용받는다.

중견기업의 범위도 조정됐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수준의 3배로 조정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받는다.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했다. 계속 고용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탄력 고용의 경우,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 확대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3년 한시로 신설된다. 공제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분리과세자는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된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예고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한다.

◆ 중산층 세 부담 낮춘 상속세 개편…종부세는 제외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속세는 그동안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물가는 1997년 대비 2.0배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1997년 대비 2.2배다. 수도권은 2.8배 상승했다.

이같은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됐다.

상속·증여세율의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며 "상속세는 25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우를 해주자는 부분이 반영,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5년간 4.4조원 감세 효과 예상...단기 세수감소보다 장기 성장 무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4조35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조4199억원, 1조6366억원 감소로 4조565억원 마이너스를 예고했다. 소득세는4557억원 감소로 내년에는 증가하나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6735억원, 2080억원씩 감소한다. 2028년에 4523억원 증가하지만 곧바로 이듬해인 2029년에는 673억원이 줄어든다.

법인세는 36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나마 내년에는 1조423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6년 1조8641억원이 줄어든다. 2027년 2806억원이 줄어든 이후에 2028년에는 6183억원이 증가한다. 2029년에도 2650억원이 감소한다.

부가가치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597억원, 1059억원씩 늘어 모두 3656억원이 증가한다. 세수가 감소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해당 기간 서민·중산층은 6282억원의 세 부담이 준다. 고소득자는 1664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2392억원이며 대기업은 917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생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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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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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