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외면…'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하자 제외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20

근본적 개편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제외
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에 포함 안 시켜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빠졌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1주택자들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진다. 여기에 부동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줄어드는 지자체 수입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정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종부세 개편 없던 일로…지방재정 급감·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상속세와 달리 종부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가지 노력으로 종부세를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층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현 상황에서 종부세가 유지되는 것은 지방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총액은 지방에서 쓰인다. 그동안 강조됐던 종부세 폐지가 된다면 당장 지방의 재정에도 직격탄이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로 여야 모두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정작 지방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여야 모두 종부세와 관련 완화 이상의 의지에 공감했다. 앞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얘기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으로도 우려됐다.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크다"며 "경기 흐름이 좋아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기 때문인데, 종부세가 폐지라고 된다면 가격은 더욱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07.25 ojh1111@newspim.com

실제 경기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0.1~0.1%)도 하회한 수준이다.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3415억원 늘어 2021년 7월 6조2000억원 이후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더해질 경우, 자칫 가계대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완화 기대에도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신중해야' 목소리

여전히 체감되는 부담이 크다는 1주택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장 외면받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진 않다. 당장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세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당도 큰 틀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 정치권이 검토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향후 경기 상황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관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세수 부족 문제도 살펴야 할테지만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대선의 영향 등 세계 경제가 조만간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고 국내 경기 흐름도 양호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세제 정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