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강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한목소리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사진=전남도] 2024.07.24 ej7648@newspim.com |
전남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율, 청년 인구 유출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8000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21조 원의 지역내총생산(GRDP) 역외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저출생 대응 정책, 농촌 활력 증진, 에너지신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체류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11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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