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병환 후보자 재산 6.5억...野 '가계부채·PF'로 청문회 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53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DSR유예 정책 엇박자 등 가계부채 '도마' 오를듯
김 후보자 전세권 5억 등 전체 재산은 6.5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4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국별 업무보고를 마쳤고 청문회준비단장을 맡은 권대영 사무처장을 포함 금융위 1급들과 최근 시장상황과 금융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등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 혼선과 해법을 놓고 김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내정 직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는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추진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인 공매도 제도개선, 금투세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 신상과 관련한 쟁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그는 무주택자로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5억원 등 총 6억5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녀가 현재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유학비·생활비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최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라며 압박에 나섰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인데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