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0:05

지방소멸 극복 위한 인구감소 대응책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제도, 정책 등이 인구 구조와 도민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전남도] 2024.07.15 ej7648@newspim.com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지방 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 정부보다 먼저 체감된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범적용 연구용역을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 사업으로 선정된다. 이 사업들은 출산율 제고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담당자는 일자리,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을 자체 진단하고 전문가에 의한 2차 심층평가를 받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이 결과는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방면의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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