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34개 의대 교수, 복지부 비판…"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5:48

전날 복지부 발표 관련 입장문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9월 기한 특례는 전공의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내린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가톨릭·서울대·성균관대·울산대 의대 등 34개 의대 교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에 관한 추가 방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04 leemario@newspim.com

또 특례를 적용해 9월에 수련병원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전공의는 사직 후 1년간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전공의 의존도가 심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빅5'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출구전략'에 대해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정부는)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철회'가 아닌 완전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과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것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조치가 맞는가"라고 되물으며 "(특례는)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특례까지 적용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도권 주요 상급병원으로 '상향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들은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이킬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깜깜이로 진행된 내년도 증원안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