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문항서 '전공의 처분'만 물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사실상 확정돼
교수들 휴진 목적도 전공의 처분에 초점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대 교수들의 대정부 투쟁 목적이 '의대 증원 저지'에서 '전공의 지키기'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진행하는 무기한 집단 휴진에 앞서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설문 문항에 의대 증원 저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 5일부터 6일까지 각각 두 차례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차 설문에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가 복귀해도 처분 중단 이전에 이뤄진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교수들에게 적절한 항의 방식을 물었다. 1475명의 교수 중 939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63.4%(595명)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택했다.
2차 설문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체 휴진을 6월 17일부터 하려고 한다"며 참여 의사를 물었다. 이 설문에는 750명이 응듭했고, 68.4%(513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문항은 없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중지 방침을 되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임박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들이 설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여론과 병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며 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서울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는 "행정처분이 아예 취소돼야 전공의들보고 돌아오라고 설득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는 있어야 복귀를 염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행정처분 철회'와 관련해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의대 집단휴진 대응계획에 대해 "집단 휴진 참여가 높지 않을 것 같다"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사직서 제출 이후 이어진 교수들의 '주 1회 휴진'도 실제로 병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기존에 예약된 환자 진료 예약 탓에 교수들이 곧바로 휴진에 동참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에 설문 상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힌 교수도 전체 1475명 중 595명으로 40% 수준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비대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수가 휴진할진 모르겠지만, 교수 전체 입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교수들도 많다"라며 "17일 이전까지 각 진료과별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총회를 마치고 나와 지난 휴진과 다르게 이번엔 전체 교수가 휴진에 함께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답했다.
환자 단체는 의대 교수들의 이런 결정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 의대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의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대통령령으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시기는 변경 가능하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yk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