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해외서 체포영장 발부…"여권반납 명령은 타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07:00

"장기 3년 이상 형 해당...국외 체류에 해당"
법원 "신속한 수사·재판 위해 여권반납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외교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은 범죄의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으로 형사피의자에 대해 이뤄지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라며 "원고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체포영장의 발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봐도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