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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법사위로 회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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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 당론 채택
"검찰, 공소·기소권 양 손에 쥔 채 민주주의 흔들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당 탄핵안은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상임위 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도 모두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로 직행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상임위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게 맞는 말"이라며 "검찰 조직은 공소권·기소권을 양 손에 쥔 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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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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