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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개월 남은 금투세…애매하게 엇갈리는 민주당내 기류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06: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03:43

진성준 "금투세 내년 시행" 매번 밝혔으나 '신중 접근' 당내 목소리 많아
주식투자자 '금투세=부자 감세' 반박 논리로 '부자 증세' 명분도 흔들려
민주당 입장 정기국회 회기 중 연말쯤 시장·여론 보고 가닥 잡힐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에 동의할 수 없다.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선임된 이후 매번 거듭해 온 말이다. 22대 기준으로 171석의 거대 야당의 당 대표 다음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과 함께 당 3역 중 한 명이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내년 1월1일 시행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첫 주재한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부터 취임 첫 기자간담회(5월10일), 각종 인터뷰 등에서 이같은 입장을 거듭확인했다. 그때마다 조금 바뀌었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큰 손 개인투자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것", "시행도 안해 보고 폐지하냐" 등 수사 뿐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등 여권의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박논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여야합의로 시행이 한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 도입(2021~2022년은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의 1% 정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5%가 적용된다.

그런데 금투세에 관한 민주당내 기류는 진 정책위의장의 장담과 달리 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입장차는 노출됐다. 다음날 진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에는 변한게 없다"라는 식으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받아들여 졌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2022년 당시 시행 유예를 합의할 때와 올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금투세 시행 유보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을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굳이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발언을 한 직후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 여기다 불과 얼마전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민주당은 투자자단체들의 도입 반대 입장 등을 의식해 또 한차례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여기다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의 명분으로 내놓고 있는 조세정의, 즉 '금투세=부자 감세 반대' 논리도 흔들리고 있다.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등은 최근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주장을 요약하면 기존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야하는 사모펀드 등 '큰 손'들과 기관들은 최대 49.5%(소득세할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최대 27.5%(5000만원 공제·3억원 이상)으로 세율이 절반 가까운 22%포인트나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은 소득세법 등 세제개편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율을 정하는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다른 세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 투자자'(한국거버넌스포럼 추산 15만명, 150조원규모)가 빠져나갈 경우에 주가 폭락 등과 같은 시장 혼란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민주당 내 금투세 도입에 신중론자들의 얘기다. 

결국 진 정책위의장이 거듭 금투세 내년 시행을 확언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기류는 금투세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투세 시행과 또 한 차례 유예(신중 접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인 연말 쯤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제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일반 여론의 동향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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