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및 교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성균관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했다"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복귀 시 미처분 등의 방침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1만명에 달하지만 복귀한 이들은 현재 3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제시된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증가한 의사 인력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관은 "의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예산 규모나 구체적 추진 방향은 현재 구체화 단계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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