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의료계, 파국 면했다…정부, 필수의료 개혁 가속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6:30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전공의 요구사항 적극 검토…현장복귀 촉구
휴진 예고한 병원·의사단체에도 철회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대·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파국'의 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의료계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보인만큼, 조속한 대화 재개와 갈등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직까지 현장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설득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가 계획 중인 '필수의료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의대 교수들·의협 집단 휴진 철회…정부-의료계 갈등 봉합 수순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유예 방침을 밝혔다. 하루 전에는 지난 17일부터 중증·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무기한 전체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빅5' 병원 중 두 곳이 휴진 철회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휴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 병원 내부에서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면 의협도 이달 27일 예정한 집단 휴진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다만 정부 대응에 따라 언제든 무기한 휴진을 시작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협은 투쟁을 아예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정부는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도 집단휴진 결정 철회를 당부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 서울대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환자들을 위해 결정한 무기한 휴진 중단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선에서 의료계를 진두지휘하던 의협까지 태세 전환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국면은 점차 정리되는 분위기다. 현재로써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대화 참여 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의료개혁특위 1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데, 내달 발표하는 개혁안에 그동안의 논의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권 국장은 "의협에서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대화를 가시화화고, 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국장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달라"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의 경험과 지혜를 의료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전체 출근율 7.6% 그쳐…정부 이달 전공의 중심의 의료 진료 정상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도 당부했다.

이날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6%(1만3756명 중 1046명)로, 지난 3일(1013명)대비 33명 증가했다. 

또 211개 수련병원 인턴 출근율은 3.3%(3250명 중 106명),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8.9%(1만506명 중 940명)으로, 지난 3일 대비 각각 2명 줄고, 35명 늘었다. 지난 5일(9명)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 인원은 29명 증가한 3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 국장은 "지난 4일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한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료개혁 특위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설득을 위한 추가 유인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은) 전공의 복귀 수준이나 의료 현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