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민석 고용부 차관 취임…"노동개혁·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5:34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후속조치 만전"
"온열질환 예방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노동개혁', '노동약자 보호' 등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6.20 jsh@newspim.com

먼저 김 차관은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청년과 미래 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개선 등으로 연결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계기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은 노동약자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행사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고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변화한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용센터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 양질의 고용정보를 토대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변화한 여건에 맞춰 교육·산업·중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대학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근로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현장에서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상황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기후 상황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차관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갖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모두 복합적 과제인 만큼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고용부 전체가 원팀으로 움직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민간에 비해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없다"면서 "사무실 책상에만 있기보다는 늘 현장에 발을 붙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