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민석 고용부 차관 취임…"노동개혁·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후속조치 만전"
"온열질환 예방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노동개혁', '노동약자 보호' 등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6.20 jsh@newspim.com

먼저 김 차관은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청년과 미래 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개선 등으로 연결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계기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은 노동약자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행사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고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변화한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용센터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 양질의 고용정보를 토대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변화한 여건에 맞춰 교육·산업·중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대학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근로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현장에서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상황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기후 상황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차관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갖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모두 복합적 과제인 만큼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고용부 전체가 원팀으로 움직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민간에 비해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없다"면서 "사무실 책상에만 있기보다는 늘 현장에 발을 붙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