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에 우려 표시..."안보는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
"여당, 정략에 갇혀 중대 안보 현안 외면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외교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와 국방위를 신속히 열어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북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남북관계도 점차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
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안보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라며 "최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군사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건지, 악화하는 조치가 될 건지는 국민께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냉정하게, 성실하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여당에게 요구한다.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러 조약을 비롯해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 중에 있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의 북방관계에 대해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다고 생각한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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