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러 군사동맹 '복원' vs 한미 군사동맹 '70년 안보축'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5:33

조약 문서상으론 대등한 군사동맹
28년만에 복원 북러와는 질적 차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세계 최강
美 중심 16國 NATO 집단안보 막강
한반도, 한미 vs 북러 구도는 부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군사동맹 관계를 전격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1996년 폐기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러 "무력침공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간에 이번에 체결한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은 문서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 군사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 대(對) 북러 군사동맹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한미·북러 모두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조약 체결 하루만인 20일 극히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들을 통해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북러 간의 조약 4조에 따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조약의 2조에 따르면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언급해 북러 간 연합 군사 훈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에 북러 간에 체결한 조약 중 4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와 거의 유사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면서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 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아래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1954년 조약이 발효돼 70년이 됐으며 세계 최강의 한미 군사동맹이 구축됐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할 수 있었다.

화력이 막강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 대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어트 60여 기, 헬기 40여 대, 다련장(MRLS) 40여 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 명이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몸' 한미, 공격받으면 美 자동 군사개입 

북한 도발 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즉각 전쟁에 자동 개입된다. 다만 미국은 타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미 의회의 전쟁 선포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북러 간의 이번 조약 4조에도 '유엔 헌장 51조'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북대서양조약처럼 방어적이고 자위권 차원이며 의회 승인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한미 군사동맹은 상호방위조약으로 지난 70년간 한 몸처럼 연합 군사훈련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 이번 북러 간의 조약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군사동맹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인적 구성이나 무기체계, 전투준비태세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28년 만에 복원한 북러 간의 군사동맹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토는 1949년 체결됐다. 미국을 주축으로 현재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포르투칼·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그리스·튀르키예 등 16개국으로 확대된 나라 사이에 맺은 14개 조항의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특히 나토 5조는 "구주 혹은 북미,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유엔 헌장 51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공동으로 행동(병력 사용 포함하는)을 즉시 취함으로써 원조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4조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2조처럼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다. 나토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공유하는 75년 된 유럽의 강력한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축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간의 군사동맹이 급속화됐다. 70년 이상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한미·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