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 4개 법안 거부권 건의…野 일방적 독선"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35

"野, 본회의 개최·의사일정·법안처리까지 모두 독선"
"세월호지원법, 피해자 의료비 기한 연장 법안"
"22대 국회, 협치의 정신으로 열어야…원 구성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7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라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 독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있다. 2024.05.2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료비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 등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끝난 후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며 "더욱이 위헌적인 요소 등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끝내 재의결 표결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라며 "그러나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제와 같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라며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어제 국회는 21대 국회의 축소판이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부기로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극한의 정쟁 무대로 만들고 특검과 국조 등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인 수단을 휘둘렀다"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꿔주기를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여러 전통적인 관례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며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시켰다"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며 막을 내린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단순한 재판을 넘어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라며 "우리 정치권은 단호히 이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대 국회를 새로운 의정사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하며 타협하고 협치의 정신으로 열어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원 구성과 관련해선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정신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부터 파행을 겪으며 극한의 정쟁을 예고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출발부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과 협치가 총선에서 드러난 중요한 민의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역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질문에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국민이 걱정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입법 폭주하는 행태부터 지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