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쟁점 법안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 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이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적은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를 위한 의료 지원이 지난 4월 15일 중단 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외에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도 통과됐다.
농어업회의소법은 재석 162인 가운데 162인이 찬성해 통과됐다. 14년째 시범사업이었던 농어업회의소를 국가 지원단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재석 160인 가운데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같은 농해수위 소관 법률 가운데 '의무매입' 조항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양곡관리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이른바 '제2 양곡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인 농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7개의 법안 중 일부만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상정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반발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처럼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이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친 경우 1일이 지나지 않아도 상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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