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과 기소 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573명) 대비 57.4% 증가한 902명이며, 기소 건수는 2020년(399건) 대비 34.1% 늘어난 535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4.05.16 allpass@newspim.com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174명(2020년 1월~2022년 4월)에서 351명(2022년 5월~2024년 2월), 구속 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각각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늘어났다.

정부는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복원 후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發)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 약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각각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에 이어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함께 설치한 것으로, ▲가상자산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피해자 1만6000여명을 상대로 약 1조4000억원을 편취한 코인예치서비스업체 관계자 4명을 기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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