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파기환송심..."빠른 시일 내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추가 심리 불필요하면 바로 변론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계획인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노 관장은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현재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분할 사건만 진행 중"이라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비송사건은 다툼의 승패를 가리는 소송사건과 달리, 법원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률관계를 정리·형성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법정 출석 이후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09 ryuchan0925@newspim.com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오후 6시 9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달 말까지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방침이다.

재판부는 말미에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고, 추후에 날짜를 지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 측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부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위자료 20억 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만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