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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창수 중앙지검장 내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40

송경호→부산고검장, 고형곤→수원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에 임관혁, 검찰국장엔 송강
이주형·최경규·노정연 등 선배 고검장들 대거 사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이끌게 됐다.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지휘하며 2년간 중앙지검을 이끌어 온 송경호(53·29기)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 [출처=전주지검]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을 이끌게 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그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돈봉투 사건, 이 대표의 잔여 사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선 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전국 차장검사 중 최선임 역할을 한 김창진(48·31기)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린다.

아울러 박현철(52·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51·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53·31기)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되면서 모두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2년간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호흡을 맞춘 송경호 지검장과 고 차장검사가 모두 자리를 옮기면서 중앙지검 특수수사 지휘 라인은 모두 교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50·29기) 인천지검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변필건(49·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권순정(49·29기) 현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연정했다. 권 국장은 법무부 기조실장 직무대리까지 맡고 있었다.

남은 고검장 자리 중 서울고검장은 임관혁(58·26기) 대전고검장, 대전고검장은 황병주(50·29기) 서울동부지검장, 대구고검장은 이진동(56·28기)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은 신봉수(54·29기) 수원지검장에게 돌아갔다.

신 지검장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은 김유철(54·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유철 지검장은 수원지검을 맡으면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검 간부들도 모두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전무곤(51·31기) 성남지청장, 공판송무부장은 정희도(58·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은 허정(51·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보임됐으며, 형사부장은 이진수(50·29기) 서울북부지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노만석(53·29기) 제주지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한편 이날 이주형(56·25기) 서울고검장, 최경규(61·25기) 부산고검장, 노정연(57·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51·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56·27기) 청주지검장,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55·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 사의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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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대사 기고]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중국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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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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