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법사위 사수' 놓고 평행선…'민주 상임위 독식' 재현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법사위·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책임져야"
與 "국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반발
민주, 협상 결렬시 '상임위 독식' 불사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며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전체 17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사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현재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 표결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올려 보낸 법안들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틀어막지 않았나"라며 "법사위는 가져올 것이다. 당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관행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진 바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미 당 내부에서 상임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한 당이 가져도 된다"며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가는 점도 상임위 독식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21대 국회 개원 땐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명분이 분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보단 국민적 관심도가 놓은 민생 의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이슈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