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법사위 사수' 놓고 평행선…'민주 상임위 독식' 재현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법사위·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책임져야"
與 "국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반발
민주, 협상 결렬시 '상임위 독식' 불사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며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전체 17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사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현재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 표결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올려 보낸 법안들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틀어막지 않았나"라며 "법사위는 가져올 것이다. 당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관행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진 바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미 당 내부에서 상임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한 당이 가져도 된다"며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가는 점도 상임위 독식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21대 국회 개원 땐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명분이 분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보단 국민적 관심도가 놓은 민생 의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이슈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