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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명암]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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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들 올해 적자 수천억 원 예상···비상경영체제 돌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상급자 권고는 사실상 강요"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의료대란이 석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떠난 수련병원들은 경영이 악화되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대란의 또 다른 피해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경영 악화가 심화되자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병원이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더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빅5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 전경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된 곳은 지난 3월 8일 이를 선포한 울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한달 적자가 100~150억 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3월 14일부터는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위 '빅5병원'으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대학병원들도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시작한 곳은 3월 15일 '비상운영체제'를 선언한 서울아산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3월 4일부터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단체 메일에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라며,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3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 홍보실 담당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4월 매출도 비슷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대병원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대병원 본원에서만 월 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 A씨는 "구체적인 적자 상황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연말까지 약 5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원의 적자 규모도 상당하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 B씨는 "3월에만 4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교수들이 쓰러지기 직전으로 진료하고 있다. 권고사직이나 무급휴가 움직임은 없으나, 외래 환자가 줄어서 당연히 커피숍과 식당 등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한가하다"고 전했다.

B씨는 "전공의 복귀 없이는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 특히 암 수술 등 중증치료 측면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무급휴가 권고에 현장 근로자 심리적 압박 상당

이러한 병원 적자 심화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이다.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병원의 적자폭이 오르내리니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아산병원이 도입한 '희망퇴직 제도'를 두고 "그동안 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해 병원노동자들도 일방적인 제도 도입에 양보해왔지만, 더 이상의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방관하지 말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의사 아닌 우리 병원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도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지금은 비상경영이 아니라 공공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공공병원 및 시민들과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연차 강요가 여러 병원에서 권고 형태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간호사 등 상급자들이 병원의 경영 상태를 언급하며 휴가를 권유하는 것이 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강요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한 권유를 따르지 않을 시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상 권고를 거부할 수 있는 간호사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 악화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무급휴직을 보낼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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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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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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