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정갈등 명암]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3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이후 이용 건수 6.5배 ↑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 특수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닥터나우·굿닥·나만의닥터·솔닥 등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599건으로,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 증가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와 주말, 공휴일로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됐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의료 파업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급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을 이용하던 경증 진료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산업은 앞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약 배송을 금지한 탓에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사업을 접은 기업들도 있다. 

의료 파업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커지면서 산업이 다시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모인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최근 웹기반의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KHUB 비대면진료'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시작하고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는 한시적 허용인 만큼 수혜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의료 파업 여파로 일시적 이용 건수가 늘었을 뿐 한시적 허용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다"며 "3개월 뒤 또다시 허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하며 인프라 투자에 섣불리 나서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이용 건수가 늘면서 인력을 보충했지만 법제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 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주체도 결국 의사인 만큼 의정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의 비대면 의료 전면 확대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를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의 한 축인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사업 또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