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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기왕 "22대, 책임 정치 실현해야...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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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갑 당선인
"민주, 21대처럼 '무능의 독배' 마셔서는 안 돼"
"이재명 연임설, 순전히 본인 결단에 달려"
"조국혁신당, 학익진의 망치선...충돌할 일 없어"
"차기 국회의장, 관행에 변화 줄 인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운영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당선인은 2004년 36세의 나이에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9년 만에 재입성하게 됐다. 당시 그는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관람 행사를 주선한 게 문제가 돼 다음해인 2005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아산시장(민선 5·6기)을 연달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감각을 다듬어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며 충남 지역구 11곳 중에서 8곳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1대에 이어 재차 맞이하게 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하려면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 일도 하지 못 했다"며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우려했다.

복 당선인은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은 복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 오랜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소회는
▲ 정확히는 19년 만이다. 2005년부터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아산시장에 당선돼서 시장으로서 일을 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도 일했고 21대 때는 낙선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도 일하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떠나지 않았다. 19년 전 복기왕은 청년이었고 열정은 가득했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의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열정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22대를 준비하고 있다.

- 충남 아산갑은 아산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당선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아산갑은 원도심 지역이라 유권자 연령층도 좀 높고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제가 564표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접촉면을 넓힐수록 호감을 줄 수 있는 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낙선했음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이제는 복기왕이 일할 때가 됐다는 정서가 만들어졌던 것 같다.

- 충남은 이번 총선에서 11곳의 지역구 중에서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셈인데, 충남 지역 민심이 달라졌나
▲ 충청 지역 분들이 노골적으로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 성향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창피하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이번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윤 정부에 대한 질책, 회초리 성격이 강했고, 충청 지역은 특히 더 강했던 것 같다.

- 충남 홍성예산도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 도당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충청도 공천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 제 생각이 거의 반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양 전 지사는 천안이 고향이어서 천안에 출마하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고 비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충청의 TK(대구경북)로 불리는 홍성예산에 도전해달라고 꾸준히 의견을 드렸다.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서 충남 유권자들에게는 민주당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안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양 전 지사의 희생으로 충남 후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나 싶다.

-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까지 175석을,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치면 192석을 획득했다. 압승했다는 평간데 어떻게 보시나
▲ 범야권 200석을 획득하지 못한 게 아쉽다. 21대의 180석이나 192석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차라리 200석을 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협치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두지 않는다는 거였다. (총선 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변한 게 없다. 그래서 22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대 국회처럼 매번 다수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1대 때 민주당은 무능이라는 독배를 마셔야 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다수당의 독재를 피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입법 횡포'라는 비판도 받았다. 2개의 독배를 다 마신 셈인데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 22대는 다수당을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독식하면 원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월에서 한 달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192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출발시켜야 한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22대 민주당은 좀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당대표 연임설도 나오고 있는데
▲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이 대표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검증받은 셈인데, 연임은 순전히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 대표 스스로도 '(당대표 업무가) 3D(어렵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도 이런 3D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방선거 전까지 2년 정도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심리적 대표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을 경우 자칫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만약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추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 조국혁신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 조국혁신당이 이미 '학익진의 망치선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들을 빠르게 정치 이슈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합당하는 건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과거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했던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을 이제 조국혁신당이 수행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야단도 치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도 함께 내는 것이라 서로 충돌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차기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분은 국회의장이 되기 힘들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총선 표심인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22대는 관행의 변화를 줄 의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 22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 아산에는 경찰 교육원, 수사연수원 등 경찰대학 시설들이 있다. 제 대표 공약이자 국가적 과제인데 아산 지역에 종합병원급의 경찰 병원을 짓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지원할 생각이다. 또 행안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운영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2023.12.02 충남 아산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2일 아산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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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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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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