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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野, 정권심판 바람 vs 與, 국회이전 공약…'초박빙' 충남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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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수 텃밭' 홍성·예산 접전에 분위기 고조
"야당이 과반이니 국회가 싸움만 해...여당 지원해야"

[충남=뉴스핌] 지혜진 송기욱 기자=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남 지역 곳곳에서 여야 지지율이 박빙 양상을 보이며 투표날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뉴스핌이 지난달 28~29일 충남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과 기존에 지지하던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택하겠다고 말하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충남 지역은 총 11개 선거구로 이뤄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5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충남에서도 정권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특히 충남의 TK(대구·경북)로 불리는 홍성·예산에서 양승조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자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제안하는 등 정책으로 중원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당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22 leehs@newspim.com

◆ 충남도 '정권심판' 바람...'보수 텃밭' 홍성·예산 접전에 민주당 분위기 고조

천안 신부동 일대에서 만난 이정실(59) 씨는 "친구들도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섰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도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들 많이 이야기한다"고 충남권 분위기를 전했다. 이씨는 "특히 천안갑 지역은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문진석 의원에게 더 유리한 구도"라고 귀띔했다. 천안갑은 지난 총선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인 곳 중 하나다. 문 의원은 49.34%, 신 후보는 47.92%로, 격차가 1.42%p(포인트)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홍성·예산에서 양승조 후보가 선전하자 고무된 분위기다. 4선 국회의원에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 지역은 13대 총선인 지난 1988년부터 30년 넘게 보수정당이 석권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현역인 홍문표 의원도 이곳에서 4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MBC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17~18일 홍성·예산군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양 후보 44%, 강 후보 41%였다.(무선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선전하자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원격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양 후보의 헌신과 충심이 하늘에 닿은 듯 현재 공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초초초박빙'까지 갔다"며 "홍성·예산에서 지면 제가 너무 한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역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충남 지역에서 만난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정권심판론에 동조했다. 공주에서 만난 60대 남성 이모 씨는 "현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다. 민주당에 실망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장해 검찰개혁을 완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진에서 만난 30대 여성 박모 씨는 "어르신들은 당만 보고 투표하는 게 과반이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할 것 같다"면서도 "30대는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데에 실망하고 있어 민주당에 투표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충남 홍성에 위치한 홍성시장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양승조 홍성예산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24.03.11 heyjin6700@newspim.com

◆ "정부여당 지원해야"...국민의힘, 국회 이전 공약으로 중원 표심 공략

정권심판론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천안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이모(80) 씨는 "문진석 의원도 잘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이라 너무 싸우려고만 든다"면서 "평생 보수였다. 신범철 후보도 지역 민심이 나쁘지 않고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간 그래도 여당이 다수가 돼야 정치하지 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천안은 항상 백중세라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귀띔했다.

부여에서 만난 유모(50) 씨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야당이 과반이니 국회가 맨날 싸움만 하지 않았나.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여당이 이겨야 나라가 조용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발표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해당 공약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핌이 지난 28일 만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세 차량에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국민의힘이 합니다'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 의원을 지지하던 한 지지자는 "세종이 정 의원 말처럼 중심지가 된다면 서울에 수도권이 있는 것처럼 인근 지역도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기대를 보였다.

정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공주·부여·청양 중 부여·청양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공주는 비교적 진보성향이 강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정 의원은 이곳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제21대 총선에서 정 의원은 48.65%를 얻으며 46.43%를 득표한 박 전 수석을 2.22%p 차이로 제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박 전 수석(48.62%)이 공주시에서 정 의원(46.65%)보다 1.97%p 앞섰지만, 부여군·청양군에서 각각 6.24%p, 7.28%p 차로 뒤처졌다.

[세종=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열린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oneway@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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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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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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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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