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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는 5월 둘째주 차기 원내대표 선출…당선인 워크숍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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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홍익표 원내대표 임기 4월 말에 종료
권칠승 "초선 당선인 워크숍 먼저 진행, 실무 검토 중"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지도부 안산 추모식 참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오는 5월 둘째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4월 종료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에는 이번 총선으로 4선에 성공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3선이 되는 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총선 상황실장, 김병기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 김성환 의원은 정책위의장·인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각각 당 요직을 맡아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5 leehs@newspim.com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질답에서 '당선인 워크숍은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 후 진행되나'란 질문에 "여러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초선 당선인 먼저 진행하는 부분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사항은 없었고 보고만 있었다"며 "주로 논의된 내용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태원참사 사건 등에 관한 법안들"이라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특히 23년도 회계년도 분과보고서 관련 내용을 많이 논의했다. 첫째는 내용, 둘째는 발표시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어 "GPD 대비 50% 이상 높아진 국가채무 비중에 관해 논의했다"며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내용도 이야기하겠지만, 발표 시기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라 엄포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가재정 집행결산서를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발표한 데 관해 "사실상 기재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며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이 공휴일이라 11일에 발표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4월 1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022년에도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5일에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로, 전국 각지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안산에 지도부가 많이 참석할 것"이라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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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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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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