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기고] 현명한 이혼 절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화우 양소라 변호사

최근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이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확인신청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따른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많이 하는 방식이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며,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이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다.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통한 이혼은 법원에 2차례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즉,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의한 방식은 법원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법원에 수차례 가야 하는 거은 물론이고 생판 처음보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재판과정에서는 서면으로 이혼 상대방과 싸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가사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서면 작성을 위해 변호사에게 줄 반박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조정결정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혼 재판 도중에 합의하여 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회부되는데, 처음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을 때는 조정이 되지 않고 그 후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먼저 합의를 한 다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이혼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합의가 된다면 강제집행을 생각할 때 조정이혼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자발적으로 잘 이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필자는 의뢰인들이 수년 동안 이혼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혼 등 가사 사건은 가능하다면 조기에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물론 판결을 받아 마땅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부부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서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상담하거나 자문할 때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는 편이다.

이때 합의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조율하여 소 제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며, 실제로 합의가 타결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이혼 등에 관해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된 경우 조정기일이 열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만 출석해도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비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도 없는 편이다. 특히 의뢰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출석이 불편한 경우에도 유용하며, 법률비용도 재판상 이혼보다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 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 나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에 입장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서로의 상처를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