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정부가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 기간동안 요구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말한 '10조+알파'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라면서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NMC)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절망스럽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한 비난을 내놓았다. 주 원장은 NMC연구동에서 'NMC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성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NMC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가 파국을 맞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좌절해 사직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주 원장은 이를 두고 "비이성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최안나 의협 비대위원(NMC 산부인과 전문의)은 브리핑에서 주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가 초래한 전례없는 의료공백 위기를 현장에서 막고 있는 전문의들이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당당하라고 성원을 보낸다. 어디서 일하든 모두 의협회원이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주 원장을 향해 "기자회견을 자진해서 한 것인지 복지부 압박에 의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직을 하루도 안서본 원장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병원을 지킨다는 긍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문의들을 공개적으로 모욕 준 것은 이성적인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렬 대통령은 전공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수표를 날리지 말고 당장 NMC부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은 "의협 비대위는 NMC가 정상화돼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처럼 세금만 낭비하는 허울 뿐인 국가병원으로 남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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