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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105주년 3‧1절 기념사..."모든 독립운동 합당한 평가 받아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10:57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16:08

1일 서울 유관순기념관서 기념식 열려
"내년 한일 정상화 60주년...생산적 관계 기대"
"北, 대한민국을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발표한 기념사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목숨을 걸고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있었다"며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있었다"며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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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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