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첫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 정부 데이터 및 행정자료 공개를 활성화하고 유관 부처 간 데이터 협력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
신규 통계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가 올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업 중단·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등이 협업할 방침이다. 그간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등 재학생,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 추진됐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도개선 건의 안건 유형'이 새로 생긴다.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난제 해결'과 안전증진, 환경보전, 연대 성장이 이뤄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5개 분야 대과제도 제시했다.
사회 난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 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이 제시됐다.
더 좋은 사회로 도약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설정됐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올해 교육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육･돌봄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대입 학습 강좌 개발, 대입 공공 컨설팅 등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계 안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글로컬30, 라이즈(RISE)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개발 및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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