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잉공급'을 문제 삼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본격화한다. 한국 정부는 공청회 첫날 증인으로 나서 자국 산업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와 관련해 5~8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본청 청문회실(500 E Street SW)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USTR가 공개한 패널 일정표에 따르면, 공청회 첫날인 5일 주미 한국대사관 이승헌 참사관(산업통상자원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나흘 동안 업종·국가별로 총 25개 패널이 구성돼 각국 정부와 업계 단체, 기업, 싱크탱크 등이 잇따라 발언한다. 공청회는 영상 중계 없이 진행되며, 회의록 성격의 공식 녹취록(transcript)은 추후 USTR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일정표를 보면 미국이 주목하는 산업군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다. 첫날과 둘째 날에는 배터리·2차전지 등 미래차 공급망과 관련된 단체·기업이 배치돼 있다. 첫날에는 배터리 소재 기술 연합(Battery Materials & Technology Coalition·BMTC)이, 둘째 날(6일)에는 북미에서 전기차용 고성능 합성 흑연 음극재를 양산하는 업체인 노보닉스 애노드 머티리얼즈(NOVONIX Anode Materials LLC)가 증언에 나선다.

셋째 날(7일)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산업에 관련된 단체가 대거 증언대에 오른다. 이 날 센추리 알루미늄(Century Aluminum), 뉴코(Nucor Corporation), 스틸 다이내믹스(Steel Dynamics),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철강제조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알루미늄협회(The Aluminum Association) 등 미국 내 주요 철강·알루미늄 업체와 업계 단체가 집중 배치됐다.

마지막 날(8일)에는 이른바 '포스트 차이나'로 거론되는 신흥 제조 거점 국가 관계자들이 증언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투자법센터(CTIL) 관계자, 베트남 정부, 멕시코 경제부 차관보 등이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3월 11일 한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USTR는 연방관보 공고에서 의견서 제출 마감일을 4월 15일로 제시하고, 공청회 개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4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제조업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서 민관 합동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산 제품과 산업 구조가 '비시장적 과잉생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은 구조적 과잉생산뿐 아니라 강제노동 이슈와 관련해서도 301조를 활용한 공청회를 잇달아 열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말에는 강제노동 관련 제품 수입금지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별도 301조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과잉생산 공청회는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공청회가 향후 301조 조사 결과와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협회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한국산 제품의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도를 수치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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