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깡통 전세' HUG 의무 가입 위반 처벌..."실효성 있게 고쳐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2일 08:00

지난해 강서구 의무가입 위반 과태료 부과 46건
100채 보증보험 가입 미뤄도 처벌 1회에 그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02.07 leehs@newspim.com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해 HUG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46건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129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 전세 보증사고는 2022년 같은 기간 75건에서 지난해 70% 이상 증가했다. 한달 동안 발생한 보증사고 보다 1년간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더 적다. 

HUG '전제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HUG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이 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과태료로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지만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동산 갯수가 아닌 소유권자 수에 맞춰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1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한 집도 하지않아도 과태료 처분은 100번이 아니라, 집주인 한 명에게 딱 한 번 내려진다.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집주인이 가입을 미루거나 HUG 가입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가 할 수 없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집주인들에게 높은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임대사업자 지위를 영구 박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보험에선 임대인이 가입비의 75%를 부담해야 한다. 해당 보험의 가입비 총액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가 크다 보니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료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50대 50으로 하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며 "집을 1채만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전세 물권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UG 관계자는 "HUG는 보증기관으 보증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 하는 곳"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가졌고 가입비 미이행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공의 단체 비대위 체제 구성···"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통해 21일 밝혔다.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박단, 비상대책위원에 서울대병원 박재일,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서울삼성병원 김유영,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외 6인으로 비대위가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의대증원)숫자를 발표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2-21 07:01
사진
이낙연·이준석, 각자도생…野 탈당 인사들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의 '빅텐트'가 무산됐다. 개혁신당에서 모인 이낙연 공동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가 결별을 선언하면서 각자도생하게 됐다. 설 연휴 직전에 두 세력 등이 모여 공동 창당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화합이 이뤄졌지만, 창당 과정에서 가치와 이념 차이를 봉합하지 못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공동 창당 선언 11일 만에 파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결별을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3지대 합당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함께 하기로 했었다. 이들의 갈등은 '선거 지휘권'을 두고 확산됐다. 개혁신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선거 운동과 정책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사당화"라며 해당 안건을 반대했다.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금태섭 최고위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고, 선거 지휘권 쟁탈전에서 파국을 맞은 것이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 창당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두 대표는 너무 다르다"며 "끝날 거라고 어느정도 예상했고, 빨리 이렇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3지대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규합이 내부적으로 잘 맞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팽배했다. 추후 선거를 두고 지도부 지역구 출마, 공관위 설치와 정책 공약 발표 등을 두고 갈등이 더 심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대표의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측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빨리 정해주길 원했는데, 이 대표 측은 우리를 못 믿었다. 신뢰가 없었다"며 "깨진 게 아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는 헤어졌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통합 개혁신당에 남기로 했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새로운미래' 당명으로 별도 중앙당을 등록을 했다. 총선 전권을 요구한 이 대표와 결별한 개혁신당은 추후 총선 전략 구성에 있어 더 원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핵심관계자는 "현 6%대 지지율에서 더 오를 거라고 본다"며 "지지율이 빨리 안 오르면, 지도부 출마 선언을 앞당길 것이고, 빨리 오르면 조금 늦게 발표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3지대 빅텐트가 해체되면서, 야권에선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를 했다.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며 추후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탈당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더 탈당하게 되면 아예 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도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홀로서기를 했으니,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더 쉽게 새로운미래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ycy1486@newspim.com 2024-02-20 18: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