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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기선제압'…고용부, 갈길 먼 노동개혁 '고삐'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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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개혁 출발 노사법치…불법행위 엄단"
이정식 "노사법치 확고히 해 노사관계 발전시킬 것"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혼선…제도개선 시급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난항…합리적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에 막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주 52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尹대통령 "노동개혁 통해 성장·일자리 창출...출발은 노사법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1 photo@newspim.com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간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또 사용자의 공짜노동, 임금체불 오남용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양 부처는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강력 대응하고, 괴롭힘과 채용비리는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유연한 노동시장이 기업 투자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가장 선결과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69시간' 근무 논란에 원점 재검토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이후 지난 11월 고용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지가 필요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집중 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확대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최소 휴식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30분 근무가 가능하다. 이틀 꼬박 연속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틀 연속 근무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혼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명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불리는 임금체계는 직무 또는 성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출범한 고용부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임금 체계개편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연공급제 등 그동안 고수해온 임금 체계를 직무급, 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하는 당위성이 권고문 내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상생임금위의 권고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임금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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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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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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